서리풀 논평

총선 시작? 코로나 재난 대응을 선택 기준으로

334 views

 

 

어느 정도 통제하는 듯하지만 겨우 균형점을 유지하는 중이다. 개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 판데믹에 국외 유입이 늘어난 것이 더 복잡하다. 외국에서 하루 천 명도 넘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80~90%가 ‘국민’이니, 사실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예상에 동의한다. 코로나 유행이 얼마나 더 갈지도 문제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년 이상 지속한다는 예상이 많다. 심리와 간접까지 포함하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여러 물질적 조건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는 또 다르다는 전망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때는 금융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로 위기가 옮겨 갔다면, 이번에는 실물 경제부터 무너져 모든 분야로 영향이 퍼질 것이라 예상한다. 개인 생활과 그 조건이 더 빨리, 직접 영향을 받는 이유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세계적 수준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생산과 소비, 고용과 피고용, 원청과 하도급(하청), 수출과 수입,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금융이 (세계적으로)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기사 바로가기). 그 어느 사회보다 세계 체제에 깊게 들어가 있고 코로나의 후유증도 그만큼 국제적이다.

 

세계화된 구조가 타격을 받을수록 국지적 고통이 커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경제체제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예를 들어, 수출이 안 되니 하도급 업체가 타격을 받고 실직이나 해고, 임금 삭감이 줄을 잇는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동네 가게와 식당, 시장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권력은 이미 완고하게 자리 잡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 그때의 그 권력을 가리킨다. 매출 감소보다 해고와 임금 삭감이 더 빠르고, 동네 가게는 망해도 온라인 플랫폼은 호황을 누린다. 재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전광석화와 같으나(심지어 코로나와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니다), 이자 연체를 막을 자영자 대출은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

 

지금 이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방법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다. 윤리와 도덕, 애국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위로는 턱도 없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의 급여 반납은 임금 삭감의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 뻔하다. 두고 보라, 모든 ‘도덕적’ 접근은 불평등 구조를 더 나쁘게 하는 쪽으로 활용될 것이다. 경총이 내놓은 40개 입법과제가 온갖 ‘숙원사업’을 반복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기사 바로가기)

 

다만, 한 가지 기회는 있지 않나 싶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번 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 유행과 판데믹이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가 되었으니, 선거는 이 예외 상태를 어느 쪽으로 ‘정상화’하는지 갈림길 노릇을 할 것이다. 무지막지한 해고와 실업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인지, 영국처럼 임금의 80%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임시 조치를 도입할지. 정상화란 본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으레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요구하며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약속하게 해야 한다. 이제 막 코로나의 고통이 유권자에 이른 지금, 국회의원 후보와 소속 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공약을 내놓게 하자. 선거가 무엇인가, 평시에는 감히 하지 못하던 약속을 해야 하는 ‘기회’가 열리는 때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 했던 국가적 조치를 우리라고 왜 하지 못할까,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적이면서 아울러 지역적이다. 흔히 정당은 국가적 의제를, 후보는 지역적 의제를 내놓는 법. 코로나 유행과 대응이 국가적이면서 지역적이었으니 이번 선거의 성격과 완전히 부합한다. 생활권 내 음압 병상이 없거나 모자라 환자를 멀리 보내야 했던 지역이 한둘일까(기사 바로가기) 이런 곳에서는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정당과 후보자가 먼저 저절로 나서서 약속할 리 없으니, 시민과 주민, 국민, 이주민,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로나 유행이 불안 불안하지만, 총선 또한 현실 세계에 살아 존재한다. 선거는 곧 닥치고 그 결과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삶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또한 방역과 감염병 유행 억제를 위한 방안이다. 곧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코로나 대응(코로나 이후까지)과 이 선거를 결합하자.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자. 삶을 살리는 ‘예외 상태’를 만들고 정상화하자.

시민건강연구소 정기 후원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소액 결제로 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