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명] [KEI]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자료/지식/기술 권리의 전 세계적 풀링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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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전 세계 34개 시민사회단체와 세계국제법협회(ILA) 국제보건법 위원회, 그리고 여러 개인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회원국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난 3월 23일 코스타리카 정부가 WHO에 제안한 코로나19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자료, 지식, 기술에 대한 권리의 전 세계적 풀링을 지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제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장비, 의약품, 백신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들, 즉 발명과 디자인에 관한 특허뿐만 아니라, 규제시험 자료, 연구 자료(연구 결과, 노하우, 세포라인, 저작권, 제조계획) 등을 모두 풀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기술들을 원활히 생산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 대학, 연구소, 자선단체, 민간기업, 개인들이 이러한 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진단장비와 시약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로슈社의 진단시약 수급 차질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판매사종속(Vendor lock-in)으로 인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진단시약 관련 제조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로슈社는 자사의 진단시약에 특허가 걸려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로슈社가 생산하지 않은 진단시약의 안전성과 질은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그러나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과 국회는 로슈社로부터 진단시약 제조법을 넘겨받아 네덜란드 약국들이 직접 제조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결국 로슈社는 해당 진단시약의 제조법을 정부에 공유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제지식생태계(KEI,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가 작성한 공개 지지서한에 연구소도 연명했습니다. (공개 지지서한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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