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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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인데도 마침내(!) 확진자가 천 명을 넘었다. 당분간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엄혹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당장 며칠 앞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사태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불안은 두 가지로 모인다. 하나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코로나19든 또는 다른 병이든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다.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문제는 눈에 띄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거나 침묵하는 고통도 작지 않다.

 

또 한 가지 불안은 방역을 강화하면 모든 일상이 영향을 받고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경제와 사회활동이 지장을 받을 때 생활과 경제의 피해, 그 크기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미 타격을 받은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부채 등이 극한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안한 겨울이 확실하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필요한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을 터, 위험이 큰 활동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는 지침이 절대 기준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한 더 엄격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누누이 말한바,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하기 어려우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불안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개인의 ‘노오오력’을 넘어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미봉책이라도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오늘이 정점이 아니라는 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1주일, 열흘, 2주일 뒤가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슬러 다시 준비해야 한다.

 

다들 여유가 없을 테니, 오늘은 두 가지 핵심 주장만 밝히기로 한다. 새롭지 않은 것이되,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얼마 후를 예상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첫째, 두 가지 불안 중 하나, 환자가 늘어나고 누적되는 얼마 뒤에도 의료체계가 큰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협조든 참여든 또는 공권력과 동원이든, 어떤 방법이라도 그 시간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토록 자주 말하던 시나리오별 준비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그때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준비라 할 만하다.

 

둘째, 두 번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조치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제발 지금 그 조치들이 또한 유행을 억제하는 방역 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이 또한 시나리오별로 관련자와 당사자가 알고 스스로 행동할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줄기차게 ‘준비’를 강조했지만, 그것이 충실했다는 징후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불과 20일 전인 11월 23일에 걱정한 일을 그대로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논평 바로가기).

 

“개인의 의식과 도덕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이미 경험한 재난지원금이든, 또는 새로운 ‘긴급 조치’든, 일부 국유화 모델이든,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라. 설마, 이런 나쁜 상황을 예상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당장 오늘이 또 급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란 법은 없다. 이 상황에서, 아니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그 일주일, 열흘, 한 달 뒤를 예상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전체와 그 리더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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