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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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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1. 들어가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핵심에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 있음.
    • R&D는 인류, 문화, 사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적용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새로운 기술(혹은 상품) 상용화 전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공공 R&D는 정부 재원을 통해 수행되는 R&D 사업을 뜻함. 정부 재원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R&D에도 지원되고, 기여금의 형태로 국제기구 R&D 사업에 기여하기도 함.
    • 이에 본고에서 공공 R&D는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산학·연·병간 협력을 독려하며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함.
  • 정부는 공공 R&D 사업을 통해 제약사의 R&D와 상품화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결과물(특허 및 기술) 역시 민간으로 이전되었음.
    • 생명공학연구원: 5월 6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조합 단백질 백신(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항원) 후보물질을 민간 회사(휴벳바이오)에 기술이전.
    • 화학연구원-CEVI 융합 연구단: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술 전부를 민간에 이전.
  •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글로벌 공공재’를 약속했지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출범한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에 참여하지 않는 등 R&D의 핵심인 정보 공유에도 참여 의지가 없어 보임.

 

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표 1]은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중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관련있는 후보물질의 목록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6개의 백신과 15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고, 치료제의 경우 셀트리온의 CT-P59를 제외한 모든 후보물질이 약물재창출 의약품임.
  •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공통적으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CEPI)의 지원을 받아 R&D를 수행함.

 

3.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

  • 현재 임상시험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공공 R&D로 수행하고 있음(표 2).
  •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는 총 6개 후보물질에 309.45억 원이 지원되었음.
  • 백신 후보물질별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가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총 110억 원)을 받았고, 뒤이어 제넥신 GX-19N(93.9억 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약 84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 NBP2001(13.1억 원) 순으로 높았음.
    • 국제백신연구소의 경우 CEPI에서 84억 원을 지원 받아 코백스 R&D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노비오(Inovio)의 백신 후보물질 INO-480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역시 CEPI의 Wave2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의 최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10억 원을 지원 받음.
      • Wave 2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추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 개발이 완료되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함.
    • 2021년 1월 기준 코백스는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고, 코백스 R&D 포트폴리오 백신 10억 개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까지 알려진 GBP510 정보는 개발 단계와 R&D 지원금 정도로, 개발 완료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공급 여부, 공급량 등에 대한 공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4.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

  • 임상시험 중인 15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1개(셀트리온 CT-P59)를 제외하면 모두 약물재창출의 형태임(표 1).
  •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공 R&D는 총 4개 후보물질에 346.4억 원이 지원되었음(표 3).
  •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은 후보물질은 셀트리온의 CT-P59으로, 총 230.1억 원을 코로나19 치료제 R&D 사업으로 지원 받음.
  • 그 외 약물재창출의 형태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 중 녹십자의 GC5131가 61.4억 원, 대웅제약의 DWRX2003이 49.4억 원, 동화약품의 DW2008S이 5.5억 원의 R&D 지원을 받았음.
  • 백신과 달리 치료제 R&D는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5.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모두 공공 R&D를 통해 수행되고 있음.
  •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제약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독점하는 이득은 신약과 백신의 판매를 통한 수익에 그치지 않음.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 이득이 현재로서는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공공 R&D를 통한 연구비 지원에 국한하지만, 민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이 범위를 넘어섬.
  • 특히 의약품 R&D의 핵심인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R&D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3~10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과정이 현재 대부분 1년 내외로 줄어듦. 정부는 공공 R&D 지원 외에도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과정을 대폭 단축시켜 제약사의 투자비용(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을 절감해주었음.
  • 또한 제약사 자체의 R&D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임상시험 R&D 지원금 중 공적 재원의 비중은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적 재원이 투입된 모든 R&D의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함. 감염병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임.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도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개발되지 않음.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몸을 임상시험에 기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도 고려해야 함. 즉,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도, 그 성과의 공유에서도, 세계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상식임.

 

파일 다운로드: PHM 브리프_공공 연구개발_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_2021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사무국으로서,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EAC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ACT 프로젝트는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ACT 한국 프로젝트에는 시민건강연구소, PHM Korea 펠로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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