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를 풀 해법은 ‘창출-전환-격차 해소’ 패키지의 동시 추진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우리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업경쟁,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 노년 노동, 인력 구조조정, 플랫폼노동, 노동빈곤,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등 수많은 문제가 떠오른다.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불안정성의 증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구조 심화로 집약된다. 역대 어떤 정부도 피해갈 수 없던 일자리 정책의 화두이다. 번듯한 일자리(good job)는 고사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도 부족하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불안정·저소득 일자리의 늪에 갇힌 사람들에게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중 한 가지라도 채워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논하기 전에,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근본 문제를 방기했다는 데서 대동소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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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4.27. 기사 바로가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