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동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코로나19, 이미 불평등한 세상을 덮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팬데믹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세계는 자산소득 비중의 증가와 계층 간 불평등의 확대로 19세기 말 불평등이 극심했던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으로 1871~1914년의 프랑스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치닫고 있었다. 이미 양극화로 치닫던 불평등한 세상에 코로나19가 덮친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펴낸 ‘불평등 바이러스'(The Inequality Viru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이후 최상위 억만장자 1,000명의 경제적 상황은 초기에 잠시 악화하다가 9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다. 대조적으로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처참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빈곤층은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에 빈곤 인구가 2억~5억 명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이렇게 증가한 빈곤 인구는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격화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대응을 위해 푼 돈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팬데믹 극복을 위해 다시 유동성을 대거 확대하는 바람에 주식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도 세계적 경향의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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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4.29. 기사 바로가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