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사람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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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돌봄체계의 취약성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건강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예방과 통제를 위해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생계를 위한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정과 시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그 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육시설과 교육기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면서 활동이 제한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개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내용과 기간 등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하다.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보다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한다. 식사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집안일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약 복용, 적절한 신체활동 유지,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 정서적 지지, 주거환경 개선, 음식 지원, 경제적 지원 등 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선호를 고려한 돌봄 설계와 제공,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등은 사회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내용들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돌봄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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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7.21. 기사 바로보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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