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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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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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