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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착취’로 지탱하는 사회

  긴 연휴를 앞두고 이런 기사를 읽는 기분이란…더구나 휴일 동안 아수라장이 된다는 응급실 이야기다.   “- 이번 연휴에도 집에 못 들어가나요? “이번 금요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 서른여섯 시간씩 밤새워서 근무를 하면 집엔 언제 가세요? “같이 일하는 OOO 선생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못 간 적도 있어요.” –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건강도 사생활도 희생해 가면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알지만 가망이 없어요. 고쳐질 수도 없고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기사 바로가기)   한 해에(한 주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다!) 딱 네 번 집에 들어갔다는 응급실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삶의 질은 그만두고라도 응급실 의사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   공교롭게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가 겹쳐 보인다. 사람과 문제, 그리고 영역과 차원이 모두 다르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 보통 ‘부실하다’ ‘형식만 갖췄다’ ‘엉망이다’ 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그 원인.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원 59곳에 대해 정리한 ‘정신요양원 장기 입원자 현황’에 따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이르렀다. 타인에 의한 강제입소 비율이 90%나 되는 셈이다….전체 장애인요양시설 이용자의 77%가 발달장애인이고, 90%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제일 약자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장애인요양시설로 입소하고 있다.”(기사 바로가기)   정신요양원 장기 입원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같은 기사에 잘 나와 있다. 이들에게 인권이니 정신건강이니 하는 것은

서리풀연구통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엄마는 미스 김이 아니다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논문, 혹은 논쟁적 주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흔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 드립니다. 소개하고 싶은 연구논문 추천도 환영합니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엄마는 미스 김이 아니다>   – Rose J et al (2013). Women and part-time employment: Easing or squeezing time pressure? Journal of Sociology 49(1).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등장했다. 창조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근무시간 단축을 달성하고자 꺼내든 카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니 우선 반갑기는 하다. 노동시간이 짧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터이니, 악명 높던 최장노동시간 기록도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도입이 일자리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건강에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단순히 시간’만’ 짧은, 괜찮은 일자리인 것일까?   마침 사회학 저널 (Journal of Sociology) 최근호에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part-time employment)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호주의 성인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종류와 삶의 질의 관계를 조사한 2006년 서베이 자료를 사용했다. 호주 또한 여성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35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