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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2]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권 내용이 반영되고, 또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영상도 함께 올렸으니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공감 의견 또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10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개헌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개헌 투표 이전에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선거 때마다 무성했지만,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2017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 5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온라인에 공개된 국회회의록 국회회의록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자료실 국회운영위원회 자료실 헌법개정특위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온라인 자료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2017년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8일 인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총 열한 곳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총 5,600명의 국민이 참석했다는데, 이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 전 온라인 누리집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열렸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활동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개헌 주요 의제’나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