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건강관리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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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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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1호]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우리 연구소는 [시민건강이슈 1호] 보고서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를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폐기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대책 내놓아야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검토 보고서 발표[…]

서리풀 논평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김 창 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