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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보장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02.27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관련 기사 보러가기).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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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편적 건강보장,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시민권, 이주민 건강보험, 인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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