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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