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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고령’ 사회를 넘어 ‘건강한 노화’ 사회로

[서리풀 연구通] 사회적 관계의 악화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민동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노인 관련 정책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각종 언론 지면에서는 ‘100세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관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늘어난 노인 인구, 늘어난 수명만큼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에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다(참고 자료 바로 가기). 노인 자살률이 그토록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년기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적 요인, 빈곤만이 노년기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은 노인 자살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논문 바로가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논문마다 사회적 관계를

서리풀 논평

비관적인 저출산 정책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정부 보도자료).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하는 단계라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벌써 여럿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초등, 대학 과정을 1년씩 줄인다거나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는 계획은 황당할 정도다(바로가기). 고용과 주거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했지만,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이 재탕 삼탕 아니면 견강부회가 대부분이다. 정책효과도 문제지만, 신뢰를 얻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   정부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한다. 10년간 1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답습했다는 비판, 그리고 ‘대전환’을 할 수 있는 ‘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새로 내놓을 것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당정협의를 비롯해 의견을 더 수렴한다고는 하나, 비관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숨겨 놓았거나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뚝 떨어질 리 만무하다. 머리를 짜도 이미 발표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답답하리라.   기왕 변호하는 마당에 더 보태자. 정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다시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계나 기업, 언론, 사회단체도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을 터. 한국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의 좁은 틀, 익숙한 생각과 실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적극적 이민정책을 고려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니 조금은 나아진 것인가. 한 걸음 , 나아간 의견이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맞다. 문제는 그만큼 새로운 것인가 하는 점에다(아예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