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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느 언론의 회고처럼 갖가지를 망라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 들어 대놓고 민낯을 드러낸 사납고 어지러운 권력이 한 해의 기억을 모두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다. 한 해 동안 주로 건강과 보건의료를 시비해 온 만큼, 같은 맥락에서 2013년을 정리한다.   1.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퇴라기보다는 노골적인 공격이라 해야 맞다.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틀이었던 ‘1987년 체제’의 안정성을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사례를 다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몇 가지만으로도 위기의 증거들은 가득하다. 아무래도 제일 앞자리는 권력 기관과 군의 선거 개입과 처리 과정. 쉴 새 없는 터지는 불안정의 다른 징후들 때문에 기억과 망각을 되풀이 했지만, 심판은 현실에서도 역사에서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이 중대한 민주주의의 후퇴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짐짓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여기는 집권 세력의 퇴영적 역사 인식이 아찔하다. ‘종북’ 몰이로 대표되는 외부의 적 만들기라는 광풍.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온실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되살아난 역사의 유물이라 할 만하다. 제법 체화되었다 싶었던 정치적, 시민적 권리조차 정말 가볍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삼권분립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허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서리풀 논평

복지 공약 뒤집기의 무거움

  기초연금이 공약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연히 여론이 나쁘다. 핵심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논평조차 같은 이야기를 보탤 필요는 없을 성도 싶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기초연금만 공약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이미 크게 후퇴했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줄어들었다. 어떤 공약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고, 대선 토론 당시 누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동영상까지 돌아다닌다. 어차피 그냥 잡아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람들 말대로 대선 당시와 비교해 조건과 환경이 바뀐 것은 거의 없다. 그 때 몰랐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런 것이면 거짓말이나 사기가 맞다. 변명치고는 궁색하다. 그래도 집권 세력의 어리석음이나 거짓말이 진정한 이유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게 이유라면 대통령과 집권당을 선택한 국민이 너무 우스워진다. 그보다는 모두들 복지 공약을 가볍게 여긴(또는 지금도 그런) 것이 이번 사태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현실이 달라지면 공약도 바꾸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집권당이 앞장서 주장한다.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다. 정서에 호소라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리라. 전문가들도 당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었다는 논평 정도로 끝이다. 물론 “내가 뭐라고 했느냐”는 지극히 전문가다운 태도이긴 하다. 그러나 공약 자체를 진지하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유권자 역시 불만이 높긴 하지만 공약을 뒤집는 것에는

서리풀 논평

복지 공약은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정책이 시끄럽다. 재원을 두고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이런 저런 ‘계산’을 보면 그러게도 생겼다. 며칠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로라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가량이 더 든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 미리 짐작했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약을 다 지킬 생각을 접으라는 훈수부터 복지국가 망국론까지 다양하다. 잠잠했던 그리스, 스페인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 신문, 여당 국회의원들이 ‘출구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짐짓 ‘공약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여론을 떠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마지못해 복지공약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냉소적 예상은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 이미 내놓은 복지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처음부터 흔들려는 ‘꼼수’와는 더구나 거리가 멀다. 다른 무엇보다 보통 사람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다.          축소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기초연금만 해도 그렇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공약을 폐기하고서 지금 어떤 정책이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다. 빈곤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란 공약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을 다른 나라에 자랑한다지만, 큰 병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불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