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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을 묶은 EU가 차지하는 국제 정치, 경제의 비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꼭 지구화, 세계화를 들먹이지 않고도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큰 영향을 받는 형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나머지 대부분은 혼란스럽다. 온갖 해석과 전망이 난무하지만, 명료한 것은 많지 않다.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 이유에는 이런저런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점’을 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도 관심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으니, 그것은 경제다. 브렉시트에 이르게 된 경과는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도 대부분이 경제, 금융, 수출 이야기다. 그래 봐야 결론은 영국과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부지만, ‘경제주의적’ 해석은 그만큼 힘이 세다. 경제에 추가되는 것이 약간의 국제정치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국제정치 판의 ‘동반자’였으니 이도 당연한 일. 미국은 영국이 빠진 EU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핫이슈’는 EU 자체의 존립이다. 탈퇴 도미노 현상과 EU의 붕괴(또는 무력화)가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서리풀 논평

식민의 추억, 제국의 욕망

모레가 광복절이다. 무슨 날인지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는가는 다양하다.    우연이지 모르지만 마침 들끓는 독도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내내 그랬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 사건에다, 올림픽에 나간 축구선수가 독도가 적힌 종이를 들었다가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하는 기세라고나 할까.    모두 한국인이 가진 과거 경험이나 추억과 무관하지 않다. 그전에는 어떠했든,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해방 후 한일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다. 스포츠에서 경쟁의식이 더욱 유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을 유달리 민감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는다. 올해 광복절이 67주년이니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은 두 세대도 더 지난 일이 되었다.    꼭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라도 ‘식민’의 문제는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식민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제라는 뜻이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국민국가’라는 좁은 틀(어쩌면 앤더슨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일지도 모르는)에 지나치게 ‘붙들려’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식민지 경험이 유일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국가의 문제는 이와 무관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민족을 매개로 한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압도한다. 계급이나 지역, 종교, 인종 등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