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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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읽는 법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