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며칠 전 호주 여성들이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 생산한 질 그물망에 대해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관련 기사: 호주 여성들이 존슨앤존슨을 대상으로 한 질 그물망 집단[…]
태그 글목록: 규제 완화
또 헛다리 짚기,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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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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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