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내과적 임신중지

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