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내란죄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다시 만난 세계, 서로를 돌보는 세계였다

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가 행사했던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