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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내부식민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6.02.16

2월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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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경제가 목적이 되는 사회, 공간정책, 공공성, 규제완화특례, 내부식민지, 내부식민지화, 반자본반노동, 발전국가, 사회가 목적이 되는 경제, 알권리,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불평등, 참여권, 행정통합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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