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