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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노후소득보장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2023.09.11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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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적연금, 국가의 책무성,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기금고갈, 노후소득보장, 미래세대부담, 민영화, 보장성강화론, 사람중심, 소득대체율, 은밀한민영화,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화,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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