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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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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연금 받는 나이, 모두 똑같아도 될까?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작년, 영국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65세로 높였다. 스웨덴도 내년부터 61세에서 62세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은 출생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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