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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왜 빠졌는지가 더 큰 뉴스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건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고라고 난 것처럼 시끄럽다.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부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실속이 더 크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는 기업인 단체(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의 말이 오히려 돋보일 정도다.   TPP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한다.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TPP를 대하는 자세도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 TPP가 발효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앞으로도 비슷한 시비가 계속될 터. 과거 논의에서 한 발걸음이나 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무역 자유화는 옳고 좋다는 이념적 ‘선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여러 번의 FTA 논의를 이끌어 온 동력이 시장, 세계화, 경쟁과 경쟁력, 규제완화 등이 아니었던가. 한국판 자유지상주의! 국익의 논리까지 더해지면 무역 자유화는 거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백을 강요하는 질문은 다르지 않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쇄국으로 망한 대원군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는 익숙한 위협.   과연 자유무역과 FTA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인가. 국익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이익은 일관성이 없다. 한국은 2004년 1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국까지, 50개 나라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몇 개 나라, 세계경제영토의 몇 퍼센트, 하는 관료주의적 성과지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1년 유럽연합(EU)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