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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왜 빠졌는지가 더 큰 뉴스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건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고라고 난 것처럼 시끄럽다.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부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실속이 더 크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는 기업인 단체(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의 말이 오히려 돋보일 정도다.   TPP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한다. 그동안 FTA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TPP를 대하는 자세도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 TPP가 발효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앞으로도 비슷한 시비가 계속될 터. 과거 논의에서 한 발걸음이나 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무역 자유화는 옳고 좋다는 이념적 ‘선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여러 번의 FTA 논의를 이끌어 온 동력이 시장, 세계화, 경쟁과 경쟁력, 규제완화 등이 아니었던가. 한국판 자유지상주의! 국익의 논리까지 더해지면 무역 자유화는 거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백을 강요하는 질문은 다르지 않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쇄국으로 망한 대원군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는 익숙한 위협.   과연 자유무역과 FTA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인가. 국익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이익은 일관성이 없다. 한국은 2004년 1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국까지, 50개 나라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몇 개 나라, 세계경제영토의 몇 퍼센트, 하는 관료주의적 성과지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1년 유럽연합(EU)과

서리풀 논평

농민의 의료 기본권

  일주일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주말에는 뉴질랜드와도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담당한 관료와 정부는 성과이자 치적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두 나라와 맺은 FTA라면 당장 농업과 축산 피해를 주목한다. 이 나라들과 맺은 협정의 위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부질없다. 중국 농산물이야 진작 밥상을 장악하고 있던 참이고, 뉴질랜드 역시 농업과 축산의 대국이다. 이제 한국 농업과 농민의 운명은? 당사자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 더 이상한 것은 사회 전체가 침묵한다는 것이다. 당장 난리라도 난 것 같은 반응을 예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상하게 작고, 여론의 관심도 놀랄 만큼 약하다. 거세게 반발하는 몇몇 농민 단체들의 처지가 외롭다. 짐작하는 이유 한 가지는 피로감. 거듭되는 FTA가 사람들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턱없는 무관심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유명한 또는 악명 높은 중국 농산물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괴괴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이제 ‘국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사실 경제, 정치, 사회, 어느 것 할 것 없이 농업과 농민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당장 미국과 FTA를 협상하던 때와 비교해보라. 농산물로만 보면 중국과의 협정이 미칠 영향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어느 하나 자기 이익의 목소리는 낮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태도 또는 이해 방식이 한국 농업을 압도한다. 하나는 대세론, 또 한 가지는 비교우위론이다. 후자는 공리주의에 토대를 둔 ‘농업

서리풀 논평

‘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말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협이 회원 투표를 공언했고, 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과정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벌써부터 누가 무슨 내용을 협상하는지 모른다고 말이 많다. 그러려니 하지만 어차피 ‘밀실 협상’ 소리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사이 경험으론 협상 후가 더 걱정스럽다. 어찌되었건 짐작으로 이러쿵저러쿵 곁소리를 하려니 민망하다. 하지만, 이 일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독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형식과 외형은 몰라도 내용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논평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협상이 일단 어떻게 마무리 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두 당사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의 협상 상대가 정부 또는 의협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일은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커지고 어려워진다. 결론부터 말하자. 진정한 협상 상대는 ‘시민’이다. 널리 퍼진 용법으로 보면 ‘국민’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면 바로 ‘국익’을 들고 나올 것 같아 시민으로 바꾼다. 여기서 시민이 서울 시민이나 광주 시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당부한다. 우선 정부. 정부가 시민을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다. 며칠 전 타결을 선언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만 봐도 그렇다. 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