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왜 빠졌는지가 더 큰 뉴스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건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고라고 난 것처럼 시끄럽다. 추가 가입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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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의료 기본권
일주일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주말에는 뉴질랜드와도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담당한 관료와 정부는 성과이자 치적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두 나라와 맺은 FTA라면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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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