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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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