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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미래세대 부담론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연기금 고갈론’에 고갈되는 사회

2024.09.09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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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민연금 가치선언, 국민연금 재정중심론, 국민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론, 부과방식,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 상처받은 자유, 소득 재분배, 연기금 고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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