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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민영보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2024.04.22

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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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론화, 민영보험, 민주적 책무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회문제화, 시민숙의토론회, 시민위원회, 의료공백, 의료소비자, 의사 증원, 의사인력 불균형, 폐쇄적 의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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