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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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 ·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는 의사 증원 정책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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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한 의사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관련 기사: 의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