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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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연구보고서 2023-12]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
시민건강연구소가 2023년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한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