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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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기사 바로가기).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