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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2014년 보건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이미 정해졌다. 예산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두 가지 현실.   1. 경상남도가 이제 와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프레시안 기사 보기j). 폐업 당시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영 다르다. 의료 1종 수급자에게 건강검진 무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안이다. 도가 건강검진 사업에 쓰겠다는 예산 총액은 32억 원.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 총액은 약 358조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4.6퍼센트 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1.8퍼센트 증가한 가운데에 세부 분야로서는 유독 보건의료 예산만 9.1퍼센트 줄었다 (바로가기).   그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심각하다. 이 와중에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항목에 2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63억에서 239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바로가기). 중소병원 해외진출 펀드를 조성한다고 새로 100억 원이 배정된 것도 눈에 띈다.   총액이 줄었으니 결국 다른 보건의료 예산을 희생한 결과임에 분명하다. 사회적 관심은 냄비 끓듯 지나갈 뿐, 국가결핵예방은 27억,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은 50억 원이 감소했다. 금방 어떻게 할 것 같던 응급의료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 이송체계지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시작도 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