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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공공병원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매년 한 해의 보건의료와 건강권 이슈를 정리하여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한다. 올해 초 발간된 『2019 시민건강실록』은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한 꼭지로 다루었다. 지방의 의료시장이 붕괴되면서 공공의료의[…]

서리풀 논평

‘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