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길어지는 중이다. 그로 인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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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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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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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무능하거나 안이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이만한 정도로, 더 위험해지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다른 나라가 어떠니 어디는 난리가 났느니 하는 소식과 비교해서? 아니다. 판단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