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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공공의료 지출 늘면 사망률 감소

한겨레 2013년 9월 25일자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사유화(민영화)는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성과를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특히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철도·가스·공항 등 공기업의 적자나 낙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