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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동성애 혐오, 당신의 수명이 단축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성적 편견과 건강 성 소수자는 물론 소수 인종, 이민자, 장애인, 빈곤층, 비정규직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도 건강과 행복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이 될 것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성 소수자 성인의 20%가 범죄 피해를 경험할 정도라고 한다. (☞관련 자료 : Hate crimes and stigma relate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estimates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2013년 FBI 통계에 의하면 7230명의 피해자를 낳은 증오 범죄 5922건 중 20.2%가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나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난동’을 보면,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 성 소수자들의 혐오 범죄

서리풀연구통

공공의료 지출 늘면 사망률 감소

한겨레 2013년 9월 25일자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사유화(민영화)는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성과를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특히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철도·가스·공항 등 공기업의 적자나 낙후된 서비스는 사유화만 시키면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민영보험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런 사유화는 바람직한 것일까? 퀘르치올리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교수팀이 최근 <역학과 지역사회 건강>에 발표한 논문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부문의 사유화가 실제 의료 및 건강 분야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국립보건서비스 제도를 운용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와 지방 분권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연구팀은 1993~2003년 전국 19개 권역의 사유화 진행 정도가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들을 비교했다. 의료 사유화 수준은 보건의료에 쓰이는 공공자금과 가계의 사적 지출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의료체계의 성과는 ‘피할 수 있는 사망’ 수준을 활용했다. 즉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막을 수 있는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것이다. 이 지표는 호텔의 평가처럼 외관이나 직원들의 친절도 같은 평가 요소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종합적이며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 피할 수 있는 사망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 및 환자 인구 비율, 흡연·운동 같은 건강 증진 행동들도 감안해 분석했다.

서리풀 논평

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직종을 만들거나 업무 영역에 손을 대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도 마찬가지여서, 일부에서는 파업을 거론할 정도다.       일단 내용을 보자. 복지부가 발표한 대로면 간호인력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어난다. 간호사는 그대로지만, 현재의 간호조무사가 1급 실무간호인력과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2급 실무간호인력의 양성은 대체로 지금의 조무사와 비슷하다. 이에 비해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간호조무사가 세분화된다기보다 1급 실무간호인력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일이 늘 그렇듯, 정부는 새로운 인력을 신설하면 담당하는 업무를 나누어 규정한다. 그러나 이 역시 늘 그렇듯, 환자를 돌보는 업무 그리고 더 좁혀 간호 업무는 수준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에게 약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해야 하는 때도 많다. 전문성이 높은 일과 단순 업무가 무 자르듯 그렇게 명확할 리 없다. 설사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려움도 적지 않다.    그 중 한 가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전문 인력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더구나 아주 뚜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