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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돈(추가경정예산)을 들여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 2천억 원 규모.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7만 1천 개, 민간부문 3만 9천 개 등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느라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상대로(!) 정책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다. 일자리가 더 나올 곳은 공공부문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뿐이라는 오랜 논의 그대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중략)…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에 집중돼 있다.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치매관리(5100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10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 확대된다.”(기사 바로가기)   새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꼭 이 정부와 이 정책이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더 필요한 분야고 일이라 했다.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노인 인구와 저출산 등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보더라도 늘려야 하는 일자리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자.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것을 누가

영펠로우 보고서

[2013 영펠로우 연구보고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분석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영펠로우 프로그램은… 진보적 담론 생산 활동, 대안적이고 사회운동지향적인 연구 활동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 기간은 1년으로 현재 5기 영펠로우들이 활동 중입니다. 펠로우십 자격은 석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건강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영펠로우는 매월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펠로우로 활동하는 1년 동안 독립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2편 이상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인 권세원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년 영펠로우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영펠로우 기간 동안 이 연구 이외에 <아동 건강권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서리풀 연구통 집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관심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자살 그리고 건강불평등입니다.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아동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내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성과를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