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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서울대 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 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다른 대형병원을 지으려는 것도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겉핥기식의 뉴스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연관시키느라 바쁘다. 보도와 해석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아니면 진료 차질, 환자 불편을 나무라는 소리는 익숙하다. 경북대 병원 파업을 두고는 지역 의료의 ‘경쟁력’ 훼손을 걱정한다는 한심한 반응도 있다.   서울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의 파업은 그냥 봐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병원 직원들의 자기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과급제 철폐를 요구한다는 것을 주목하자. 언뜻 듣기에는 성과급이 왜 나쁘냐고 하겠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여기에는 병원 직원 모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 있다. 노동자의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 성과급제를 반대한다. 어떤 점이 나쁘고 그건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상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병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급제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한 번 읽어보면 좋겠다. 핵심은 환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최종 결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성과라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갈까 물으나 마나다. 더 많은 생산(진료), 더 큰 이윤(매출-비용), 더 높은 효율! 무엇이라 말을 꾸며도 매출과 수익을

소식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훼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전체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이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투쟁에 승리하여 성과급제가 철회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질주가 조금이라도 저지된다면, 그 혜택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