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SPC, 핵심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다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구센터장) 지난 7월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파리바게뜨 임신 노동자 모성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노동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태그 글목록: 성과재생산건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의 의견(+카드뉴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형법과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