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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6]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서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실,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들도 화가 나겠지만,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이자 정치적 선전물의 대상으로 이용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존엄성 훼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제보건 현장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오충현 선생이 그동안의 공부, 활동, 성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제보건을 비판한다’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국제보건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우리’는 왜 국제보건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국제보건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보건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전략, 실행, 성과관리, 평가, 교육, 일자리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서리풀 논평

한국 사회가 ‘에볼라’에 대응하는 방식

  이름도 낯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 서방 언론의 렌즈를 통한 것이라 ‘모든’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불안에 흔들리는 것은 사실일 터. 전문적이지만 몇 가지 사실은 이미 꽤 알려졌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지만(사실 본래 뜻은 응급상황이다), 영화(예를 들어 아웃브레이크)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듯 엄청난 재앙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에볼라는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몇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를 기억하시는지. 전형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이었다. 비교하자면 에볼라가 사스보다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새로 등장한 신종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도 이젠 널리 알려진 정보다. 이미 30-40년간이나 중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풍토병이란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방이나 치료법이 왜 개발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과 상품성이 모자랐던 결과니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 전염성은 비교적 낮지만 치명률은 높다. 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치료법(이른바 대증요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치료제가 완성 직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쓸 수 있는 예방백신도 없으니 상황이 답답하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비는 전파를 막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정도다. 결국 지나치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확산을 막고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언론들이 강조하는 것도 대체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과학으로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현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