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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참여할 권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흔히 ‘인권의 날’로 부른다.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다.     기념일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더 썰렁하다. 가끔 형식적으로나마 하던 것들도 찾기 어렵다. 아무래도 때가 때인 모양이다.    그러나 올 인권의 날 주제는 코앞에 닥친 정치행사와도 여러 모로 겹친다. 유엔이 정한 올해 인권의 날 주제가 바로 ‘참여할 권리’이기 때문이다(바로가기).    유엔의 공식 홈 페이지를 보자. 참여의 권리란 공적 영역과 정치적 결정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성, 청년,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이 주제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선언의 19, 20, 21조가 이에 해당한다.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유엔의 2012년 인권선언의 날 기념 누리집>       한국에서 참여할 권리는 어느새 가장 좁은 의미, 정치적으로는 투표할 권리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물론 그 알량한 투표권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변죽만 울리다 쑥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투표율이나 비용 문제를 따지느라 정작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도 없었다.    그러니 투표 이상의 참여는 언감생심 꿈꾸기도 어렵다. 말을 꺼내더라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