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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탓인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어법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개혁인지 자해 행위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정권의 의례인지 판단하려면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핵심 한 가지는 바른 이름, 즉 정명(正名)이다. 공공부문과 공공을 제대로 규정해야 그 다음이 풀린다. 공공부문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익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라기보다 흔히 비효율과 철밥통을 상징한다. 정부 고위직도 그리 알고, 생업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효율과 부패라면 꿀릴 것이 없는 기업이 가장 열렬하다.   다시 확인할 일은 국가와 시장, 공공부문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고 그래 왔던 국가와 경제가 공공부문을 ‘식민지’로 만든 탓에 오늘 같은 사달이 났다. 그 가운데서도 사익의 각축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가 대중과 시민을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지금 공공부문은 제 모습이 아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사익을 대변하는 국가와 경제 영역이 주인 노릇을 한 결과로 이 꼴이 났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국가를 그대로 둔 채로 국가화할 일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익 추구만 남아 있는 시장을 새로운 상전으로 맞이할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여전히(또는 새롭게) 어떤 사회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