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태그 글목록: 언론장악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