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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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