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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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진료’ 절실한데…약자 배려 않은 ‘의료급여 정률제’ [왜냐면]
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