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잇따른 기본계획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출산율 회복을 중심에 둔 인구정책은 반복됐다. 여러 차례 비판과 대책이 이어졌지만, 저출생 흐름은 그 대책들을 비웃듯 꺾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급기야 ‘국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잇따른 기본계획 이후, 정부가 바뀌어도 출산율 회복을 중심에 둔 인구정책은 반복됐다. 여러 차례 비판과 대책이 이어졌지만, 저출생 흐름은 그 대책들을 비웃듯 꺾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급기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