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