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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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