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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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