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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구조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뷰)’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조정이 다시 등장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선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몇 번 변죽을 올리기는 했으되 선수를 뺏겼다는 점이 정도다. 선거를 통해 엉겁결에 제1당이 된 야당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동을 건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와 정치가 뒤범벅이 되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비겁한 표현이다. ‘요금 현실화’나 ‘정상화’, 또는 ‘정치적 올바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앞세우며 진실을 숨긴다. 현실 정치인과 관료의 특기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책과 조처가 ‘구조’와 무관한 것이 있던가. 언제는 조정이 없던 때가 있는가. 게다가 폭력적이다. 구조를 앞세우면, 급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장 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틀어진 ‘구조’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 수구 꼴통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니, 기껏해야 ‘조건부’ 반대가 최선이다. “신중하게, 부작용이 적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는 “고통 분담”.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처음이 아니니, 1997-1998년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뒤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한보철강, 삼미그룹,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5-01 <건강불평등에 도전하기 : 연구와 실천>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0년부터 사회역학-정책 협동 세미나 (서리풀 토요세미나)를 지속해왔다. 이 세미나를 통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 건강불평등의 정치경제 등을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다.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된 여섯 번째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재의 이론적 기반과 유형,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 평가에 대한 논문들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이전 세미나들이 참가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공부 결과를 소박하게나마 정리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회의적인) 질문들 –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 답변을 들려주고 싶었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희망을 주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직 성공의 목록은 길지 않고,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들도 많았다. 하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또한 연구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공부한 내용들의 거친 요약이자,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종류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수행해야 할지 단서를 알려 주는 간략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사업 지침서가 결코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강불평등 정책/사업은 맥락과 정치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간략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건강불평등 완화 중재에 대한 논의가 한 뼘 더 진전하고, 후속 연구와 실천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영국 사례가 보여주듯, 건강불평등 대책은 결국 ‘정치’의